"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제가 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시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저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그 공직자는 완강히 저항하며 자신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때로는 공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며, 어떤 공직자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절차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때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법적 절차 간의 충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시험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역할은 단연코 중요합니다. 국가원수의 안전은 곧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경호의 임무"를 넘어서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지키는 국가기관으로서 경호처는 법적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습니다.

경호처장이 주장한 "대통령의 안전 확보와 국가 위상"이라는 논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원칙에서 벗어난 경호는 그 자체로 국가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검사로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원칙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비록 상대방이 고위직 공무원이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든, 법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가의 공정성을 믿게 됩니다.

경호처는 국가적 위상을 언급했지만, 법치주의야말로 진정한 국가 위상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만약 공수처의 영장이 부당했다면, 이를 다룰 곳은 법원이자 헌법재판소이지, 경호처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법집행을 방해하기보다는, 수사기관과 협력하면서도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태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며, 모든 공직자는 이 원칙 아래 행동해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으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안전과 국가의 명예를 지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